베트남 개인소득세법 시행 계획 확정…가상자산 과세도 포함

[2026-05-07]

응우옌 반 탕(Nguyễn Văn Thắng) 부총리가 개인소득세법 시행 계획을 담은 총리 결정 제767호에 서명했다. 새 세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호찌민(Ho Chi Minh) 시 약국 불법 처방약 판매, 미용 병원 화장품 규정 위반 등 굵직한 소식이 잇따랐다.

■ 개인소득세법 시행 계획 확정

베트남 제15기 국회는 지난 2025년 12월 10일 제10차 회의에서 개인소득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다만 거주 개인의 사업소득·급여·임금 관련 조항은 2026년 과세 연도부터 먼저 적용된다.

아울러 지난 4월 24일 제16기 국회 제1차 회의에서는 개인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특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이 일괄 통과됐다. 해당 개정법은 즉시 발효되며, 개인사업자·기업의 과세 기준 관련 조항만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시행 계획에 따라 정부는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지침 마련에 집중하는 한편, 관련 법령을 전면 검토해 개정·보완·폐지 또는 신규 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 내용에 대한 홍보·교육도 병행 추진한다.

새 개인소득세법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납세자 가족 공제 기준 조정이 눈에 띈다. 또한 정부가 개인소득세 면제 매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상자산·암호화폐·디지털 제품의 양도·임대·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에 새로 포함시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 누락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신종 사업에서 수익을 올리는 개인도 소득 신고 및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처방전 없이 처방약 판매한 약국 적발

호찌민 시 보건국 법무검사팀은 5월 5일 제약·화장품 분야 행정처분 최신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점검에서 허우 응이(Hữu Nghị) 5호 약국(팜 뉴 탕(Phạm Nhữ Tăng) 거리, 짠 흥(Chánh Hưng) 동)과 타이 민(Thái Minh) 약국(톤 탓 투옛(Tôn Thất Thuyết) 거리, 칸 호이(Khánh Hội) 동) 두 곳이 처방전 없이 처방약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타이 민 약국은 추가적인 관리 규정 미준수 사항도 함께 지적받았다.

■ 미용 병원, 화장품 불법 판매로 9,500만 동 과태료

커 티(Khơ Thị) 성형외과병원(쩐 흥 다오(Trần Hưng Đạo) 거리, 꺼우 옹 라인(Cầu Ông Lãnh) 동) 주식회사는 화장품 제품 정보 서류 미비, 제품 라벨 필수 기재 사항 누락 또는 허위 기재 등의 위반이 적발돼 9,500만 동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위반 화장품을 회수·폐기해야 하며, 수입 상품의 경우 베트남 외로 반출하거나 재수출 조치해야 한다. 유통을 재개하려면 라벨을 규정에 맞게 다시 부착해야 한다.

출처: Tuổi Tr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