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설 현장 폐콘크리트·벽돌·모래 재활용 의무화 추진

베트남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농업환경부(Bộ Nông nghiệp và Môi trường)는 현재 환경보호법 일부 조항 개정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안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핵심은 폐기물을 단순 처리 대상이 아닌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보는 순환경제 방식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개정안 제64조 5항에 따르면, 활용 가치가 남아 있는 고형 폐기물은 적절한 목적에 맞게 재활용·재사용해야 한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 석재, 콘크리트, 벽돌, 모래 등 불활성 폐기물은 건축 자재나 부지 정리용 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령은 ‘건설 활동에서 발생하는 토사·석재·고형 폐기물’이라고 뭉뚱그려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재활용 대상 건설 폐기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처리·재활용·재사용된 폐기물로 만든 자재와 제품의 관리 규정을 새로 추가했으며, 정부가 상품·제품 내 재활용 자재 비율 적용 로드맵을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 기초 기관은 이 규정이 재활용 자재 시장 형성과 발전에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와 순환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통계에 따르면, 하노이(Hà Nội)에서는 하루 평균 건설 폐기물 약 4,000톤, 생활 쓰레기 약 5,000톤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폐기물 발생·수거·운반·재활용·처리 주체들이 관련 데이터를 환경 정보시스템에 전자 방식으로 입력·갱신하도록 의무화했다. 폐기물 관리의 모든 행정 절차는 단계적으로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며, 인계·인수 증빙 서류도 전자 문서로 처리된다.

기초 기관은 온라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행정 현대화, 투명성 제고, 종이 문서 절감에 기여하고, 발생부터 처리까지 폐기물의 출처 추적 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생활 고형 폐기물 분리 배출 규정도 유연화 방향으로 손질된다. 전국 단일 모델 대신 성·시급 인민위원회(UBND)가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분리 방식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 정부가 해당 지역의 인프라, 처리 기술, 폐기물 발생 특성에 맞는 방안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생활 폐기물 수거·운반·처리 사업자 선정 방식도 입찰법 및 국가 예산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해 실무 현장에서의 법령 충돌을 줄이기로 했다.

출처: V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