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다 침수림: 닥락성의 새로운 생태관광 명소
바우다 침수림 탐험 투어는 배가 천천히 연꽃 무리 사이를 지나가거나 서로 얽힌 나무 그늘 아래를 통과하며 시원한 녹색 아치를 만들어내는...
정부는 세금 정책과 금융 수단을 활용해 토지 투기와 매점 보유, 방치를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토지 사용이 지연되는 사업에는 누진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19일 오전, 농업환경부 장관 Trịnh Việt Hùng은 총리의 위임을 받아 국회에 2024년 토지법 개정 방향을 보고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 열리는 제15대 국회 제2차 회기에서 심의·통과될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주요 방향 중 하나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와 매점 보유, 토지 황폐화를 막기 위해 금융 및 토지가격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금 정책을 활용해 토지 투기와 매점 보유, 방치를 억제한다. 또한 국가는 용도지역 지정과 인프라 투자, 용도 변경으로 발생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상승분 전부가 귀속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사업용으로 배정됐지만 사용이 지연되는 토지에 직접 제재를 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투자 사업자가 토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지연할 경우 누진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후에도 토지가 사용되지 않으면 국가는 해당 토지를 회수한다.
경작지가 18개월 동안 사용되지 않거나 산림용지가 24개월 동안 방치된 경우, 토지 사용자가 행정처분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 내 토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역시 회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토지 가격 산정 방식을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에 기반하고 공개·투명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가격 조작이나 허위 가격 형성을 막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초안은 토지 가격표와 토지 가격 조정계수를 활용해 토지 관련 국가 세입, 국영기업 민영화 과정에서의 토지사용권 가치, 국가의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조정계수는 가격표에 명시된 토지 종류·지역·위치별 가격에 대한 인상 또는 인하 비율이다.
토지 가격은 토지 가격 데이터베이스와 시기별 개발 목표를 토대로 산정해야 하며, 국가와 토지 사용자, 투자자 간 이익의 균형도 보장해야 한다.
경제·재정위원회는 입안 기관에 생산·사업용 토지 가격 산정 체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계속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투자와 기업 발전을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국가 세입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심사기관은 토지 가격표와 조정계수, 관련 비율을 유연하게 설계해 시기별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토지 자원 동원 목표에 맞춰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토지 가격 산정과 보상·지원·재정착 체계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토지 가격 정책 개편과 함께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계획, 토지 배정·임대·수용·이용과 관련한 여러 규정의 개정도 제안했다.
토지 이용 계획과 계획안은 토지 이용 지표를 배분하는 동시에 개발 공간을 구성하고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구분·지정하는 방향으로 마련된다. 이를 통해 각종 계획 간 중복을 줄이고 자의적인 변경을 제한할 방침이다.
토지 배정·임대 및 용도 변경 절차도 토지에 접근하는 방식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투자자는 각 사례에 따라 토지 이용권 경매, 투자자 선정 입찰, 경매·입찰을 거치지 않는 방식 또는 토지 이용권 취득 협의를 통해 토지를 배정받거나 임차할 수 있다.
토지 수용과 관련해 정부는 보상 정책을 수용으로 잃은 자산을 주로 보전하는 방식에서 수용 이후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보상·지원·재정착 방안에는 주거지와 기반시설뿐 아니라 생계, 일자리, 소득 보장도 중점적으로 반영된다.
또한 계획안은 부동산 프로젝트 양도, 토지 사용 기간, 필지 분할 및 합병, 변동 등록, 복수 목적의 토지 이용과 관련한 문제도 해소한다. 과거 절차 위반 사례 가운데서도 토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해 왔고 분쟁이 없으며, 계획에 부합하고 국방·안보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재정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토지 이용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토지 관리는 국가 차원의 통합·일원화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주민 정보, 계획, 세금, 공증, 은행, 부동산 데이터를 연계하는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경제·재정위원회는 정부에 국가의 토지 수용 대상 확대와 관련한 내용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법안은 국가·공공 이익을 위한 사회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대상에 일부 투자·사업 프로젝트를 추가했지만, 이들 사례에 수용 제도를 적용해야 할 만큼 ‘정말 필요한’ 이유는 분명히 제시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규정이 엄격하지 않을 경우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도시지역 개발사업, 토지사용권 양수 협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BT 계약 대가 지급을 위한 토지기금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된다.
Sơn Hà
출처: VnEx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