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인신매매, 착취 및 강제 노동의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해외 마사지 업무로 베트남인을 송출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8월 5일 오전, 총리의 위임을 받아 내무부 장관 Nguyễn Tiến Hải는 국회에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안을 제출했다.
vn오늘의 베트남어 퀴즈단어
다음 한국어 뜻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단어는?
“착취하다, 수탈하다”
①bồi thường
②bổ nhiệm
③bóc lột
④bảo vệ
▶문장 퀴즈도 풀어보기
다음 한국어 문장을 베트남어로 올바르게 번역한 것은?
“기업은 자신이 해외로 보낸 노동자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
①Doanh nghiệp phải quản lý, bảo vệ quyền và lợi ích hợp pháp của lao động do mình đưa đi làm việc ở nước ngoài.
②Doanh nghiệp phải hỗ trợ, báo cáo quyền và lợi ích hợp pháp của lao động do mình đưa đi làm việc ở nước ngoài.
③Chính phủ phải quản lý, bảo vệ quyền và lợi ích hợp pháp của doanh nghiệp đưa lao động đi làm việc ở nước ngoài.
④Người lao động phải quản lý, bảo vệ quyền và lợi ích hợp pháp của doanh nghiệp khi đi làm việc ở nước ngoài.
현행 법률은 레스토랑, 호텔 또는 엔터테인먼트 센터에서의 마사지 업무 송출만 금지하고 있다. 법안 초안은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형태의 이 업무를 금지하는 동시에 기업이 전자 정보 페이지에 근로자의 인원수, 채용 기준, 근무 조건, 권리 및 의무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하게 게시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은 자신이 해외 근무를 위해 송출한 근로자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 근로자의 생명, 건강,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업은 관할 기관과 해외 베트남 대표 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근로자가 학대, 폭력 또는 차별을 당하는 경우, 기업은 그들이 법률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
근로자가 선발된 후에만 교육비를 징수하고 불법 중개를 방지
초안은 기업이 수용 시장의 수요에 따라 공급 계약을 등록하기 전에 인력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업은 직접 또는 직업교육기관, 고용서비스 조직과 협력하여 직업 및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은 근로자가 외국 측의 선발을 통과한 이후에만 직업 기술 및 외국어 교육·훈련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초안 작성 기관에 따르면 이 규정은 근로자가 채용 및 출국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조기에 교육비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재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허가를 받은 기업은 직접 또는 수용 측과 협력하여 근로자를 선발·평가해야 하며, 제3자를 통하거나 다른 조직·개인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없다.
초안은 동시에 약속, 왜곡된 정보 제공, 허위 광고, 사기성 상담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속이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외 취업 송출 활동을 이용하여 불법 출국, 인신매매, 착취 또는 강제 노동을 조직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기업은 전쟁 지역이나 베트남 관할 당국이 방문 금지 또는 방문 제한을 권고하는 지역으로 근로자를 선발·송출할 수 없다.
법안 심사에서 문화사회위원회는 인력 준비에 관한 규정들에 찬성했다. 이 기관은 기업과 근로자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근로자가 임의로 프로그램에서 이탈하는 경우를 포함해 양측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보았다.
위원회는 정부가 국가 관리 책임과 각 기관 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실행 과정에서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