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폐업한 사업자 세금번호 미말소로 출국 금지…베트남 新규정 적용 앞두고 사례 급증

베트남에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베트남 세금 관련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출국이 금지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업장 등록 주소에서 운영하지 않는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새 규정 적용을 앞두고 이 같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하노이에 거주하는 Đ.M.D 씨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오빠 Đ.T.K 씨가 베트남에 어머니를 방문했다가 오스트레일리아로 돌아가려 할 때 뜻밖에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사례를 공유했다. 약 10년 전 영업을 중단한 개인사업자의 세무등록번호 말소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난 6월 Đ.T.K 씨가 귀국했을 때 Đ.M.D 씨가 세금 정보를 확인한 결과 70만 7,000동의 초과 납부 세금이 있었다. Đ.T.K 씨는 이 금액의 환급을 거부하는 절차를 밟았고 가족들은 이후 출국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출입국 관문에서 Đ.T.K 씨는 이전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세무등록번호 말소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 금지 통보를 받았다.

과거 Đ.T.K 씨는 숙박 서비스 사업장을 운영했으나 약 10년 전 영업을 중단했다. 가족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면 끝이라고 생각해 세무등록번호 말소 절차 완료에 대한 규정을 잘 몰랐다. 세무등록번호 말소 과정에서 4만 동의 초과 납부 세금이 발생했다. 이후 하노이시 세무당국이 Đ.T.K 씨의 상황을 처리해 가족은 그가 오스트레일리아로 출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출국 보류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최근 계속해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세금 관련 포럼에서는 많은 이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정확하고 신속한지 몰라 당황하고 있다. 호치민시에 거주하는 V.Q.H 씨는 eTax에서 세금을 조회하던 중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낯선 회사가 하노이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으며 약 750만 동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사의 상태는 “납세자가 등록된 주소지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음”(상태 06)이었다. 법정대리인은 출국이 보류된 상태다. “세무서에 연락하니 경찰서로 가라 하고, 경찰서에 가니 세무서로 가라고 한다.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V.Q.H 씨는 하소연했다.

V.Q.H 씨의 사례는 예외가 아니며, 다른 일부 사례에서도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기업이 설립되었고 해당 기업이 세금을 체납하여 대리인의 출국이 보류된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상태 06에 있는 일부 사례의 경우 세무 당국으로부터 출국 금지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30일 내에 출국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는 10년 넘게 설립되었지만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세금 코드가 상태 06인 기업의 경우 출국 금지 조치를 받게 되는지 등의 질문이 있다. 호치민시의 N.M.T 씨는 20여 년 전 형이 자신의 정보를 빌려 기업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집안 형제이다 보니 사업 활동에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몇 년 후 사업이 순조롭지 않아 형이 사업을 중단했지만 폐업 절차를 밟지 않고 20여 년간 방치해 두었고, 이제 세무 당국이 세금 코드 정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 T 씨도 걱정하고 있다. “저는 업무상 해외 출장을 자주 가는데 매년 몇 차례씩 갑니다. 국경 검문소에 도착해서야 출국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업무를 망칠 뿐만 아니라 항공권과 호텔 예약 비용도 낭비하게 됩니다”라고 N.M.T 씨는 말했다.

민당광 법률회사 대표인 Trần Xoa 변호사는 이전에는 출국 금지 규정이 사업자, 사업체 대표, 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의 법정 대리인인 개인으로서 등록된 주소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고 규정에 따른 납부 기한을 초과한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세무 관리 당국이 출국 금지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후에도 납세자가 여전히 세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라 출국 유예 대상이 변경되었다. 구체적으로 개인사업자, 가구사업자, 기업법 규정에 따른 기업의 실소유자, 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의 법정대리인이 세무관리기관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납세자가 등록 주소지에서 활동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여 통보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세무기관이 통보를 발행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납세자가 세금번호 복구 또는 세금번호 효력 종료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국 유예 대상이 된다.

Trần Xoa 씨에 따르면 새 규정의 주목할 점은 납세자의 세금 체납 여부에 대한 조건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규정은 납세자가 등록 주소지에서 활동하지 않고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번호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출국 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Trần Xoa 씨는 납세자가 공항에 나가서야 자신이 출국 정지 대상임을 발견했을 때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세금번호 복원 절차 또는 세금번호 효력 종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세무 당국은 세금번호 데이터 정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해당되는 경우 세금번호 효력 종료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완료하여 출국 정지 조치 해제를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Trần Xoa 씨는 전했다.

최근 각 성·시 세무 당국은 30일 이내 출국 정지 대상이 될 사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현재 상태 06에 해당하는 납세자 수는 수십만 명에 달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출국 전 미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세무국(재무부)이 발행한 백서에 따르면, 2021~2025년 기간 동안 각급 세무 당국은 약 57조 동의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8만 5천 건의 출국 정지 통보를 발령했다. 이 중 4만 9천 명의 납세자는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으면서도 세무 당국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체납액은 5조 9천억 동에 달했다. 출국 정지 조치를 적용한 결과, 세무 당국은 1만 명 이상의 납세자로부터 3조 5천억 동을 회수했으며, 이 중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는 납세자 그룹은 3,400건에서 약 1천억 동을 납부했다.

출처: Thanh Niê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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