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토지증서도 못 받고…’10억 달러 전쟁 유적’ 옆 주민들의 기막힌 삶

[2026-05-07]

꽝찌(Quảng Trị)성 지오린(Gio Linh)현 독미에우(Dốc Miếu) 일대에 사는 52가구가 40년 가까이 토지사용권 증서(이하 ‘소도’ 또는 ‘빨간 책자’)를 받지 못한 채 건축도, 대출도, 사업 확장도 못하는 기막힌 처지에 놓여 있다. 역사유적 보호구역으로 묶인 탓이다.

독미에우는 1986년 국가역사유적으로 지정됐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이 무려 10억 달러를 투입해 구축한 ‘맥나마라 전자장벽(McNamara Electronic Fence)’의 핵심 거점이었던 콘티엔(Cồn Tiên)~독미에우 기지가 이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정 당시에는 이 유적을 세계적 규모의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큰 그림도 있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그 꿈은 여전히 청사진으로만 남아 있고, 1990년대 초부터 이곳에 정착한 주민들만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다.

1993년부터 이곳에 자리를 잡은 응우옌 히엔(Nguyễn Hiển)씨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자본이 없다. 딸이 2020년부터 대학을 다녀 2억 동(약 2억 동) 넘는 학비가 필요했는데 담보가 없으니 은행 대출도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토지증서가 없으면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집을 새로 짓거나 수리하는 것조차 허가가 나지 않는다.

1992년부터 살아온 69세 노인 쩐 티 시엔(Trần Thị Xiển)씨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1번 국도변에 22m의 너른 도로 접면을 가지고 있지만, 작은 음료 가판대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딸이 양돈·양계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지만 대출이 안 됐다. 이번엔 전기차 충전소를 열려고 했더니 또 소도가 없어서 막혔다”고 그는 말했다. 시엔씨 집은 벽에 금이 가고 지붕에서 빗물이 새는 등 노후화가 심각하다. 2025년 말에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불법인 줄 알면서’ 임시 보수 공사를 강행했다. 매년 태풍·장마철이면 이 노부부는 집이 무너지거나 지붕이 날아갈 위험이 있어 지역 긴급대피 대상 1순위에 오른다.

현재 이 구역 내 52가구 중 적어도 7채는 집이 심각하게 훼손됐지만, 주민들은 행정처벌이 두려워 수리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꽝찌성 인민위원회가 나섰다. 지난 5월 4일, 황 쑤언 떤(Hoàng Xuân Tân) 꽝찌성 인민위원회 부주석은 문화체육관광부(Bộ Văn hóa, Thể thao và Du lịch)에 공문을 보내 유적 보호구역 경계 조정을 공식 요청했다.

새 방안에 따르면 전체 보호구역 면적을 21.78헥타르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현재 262.5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에서 240헥타르 이상, 즉 90% 이상을 해제하는 파격적인 조정안이다. 1차 보호구역 14.79헥타르, 2차 보호구역 6.99헥타르로 나눠 실질적인 유적 가치는 지키되, 주민 생활권을 대폭 돌려주겠다는 구상이다.

수십 년을 옥죄어온 규제의 실마리가 풀릴지, 40년 세월을 기다린 주민들의 눈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에 쏠리고 있다.

출처: Tuổi Tr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