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부터 전기료 부당징수 집주인, 최대 3,000만 동 과태료

[2026-05-04]

오는 5월 25일부터 원룸이나 하숙집 집주인이 전기료를 규정보다 높게 받으면 최대 3,000만 동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새로 공포된 전력 분야 행정처분 규정인 133호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기존 134/2013 시행령(17/2022로 개정)에서는 과태료가 700만~1,000만 동에 불과해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많은 집주인들이 kWh당 4,000~5,000동씩 임의로 전기료를 올려 받는 관행이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다.

호찌민시 전력공사의 부이 쭝 끼엔(Bùi Trung Kiên) 부사장은 “그동안 집주인들에게 정당한 요금 징수를 독려해왔지만, 요금 산정 방식을 제대로 모르거나 고의로 부당 징수하는 사례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일부 집주인은 인터넷, 케이블TV, 수도, 청소비 등을 전기료에 포함시켜 세입자의 월 부담을 불투명하게 늘리기도 한다.

규정에 따르면 임대 기간과 전기 사용자 신고 여부에 따라 전기료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계약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임시거주 신고가 되어 있으면, 세입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전력회사와 직접 전기 공급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반대로 임대 기간이 12개월 미만이거나 집주인이 사용 인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전체 전력 사용량이 생활용 전기 3단계(101~200kWh) 요금인 kWh당 2,380동(부가세 별도)으로 일괄 부과된다.

인원을 정확히 신고한 경우에는 임시거주자 수에 따라 정액이 배분되며, 4명당 1가구로 간주해 1인당 정액의 1/4씩 적용된다. 거주 인원이 변동되면 집주인은 반드시 이를 통보해 조정해야 한다.

새 시행령은 전기료 부당징수 외에도 다양한 전력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담고 있다. 사용 인원을 허위 신고해 정액 혜택을 받으면 300만~500만 동, 무단으로 전기 설비를 설치하거나 조작하면 500만~800만 동, 중대 위반의 경우 최대 6,000만~8,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력 당국은 원격 데이터 수집과 계약 정보를 통해 감시하고 있지만, 개별 원룸까지 직접 점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세입자의 신고와 지방정부의 현장 점검 협조가 위반 적발의 핵심이 되고 있다. 각 지역 기관들은 전력회사와 협력해 청구서 대조 점검을 강화하고 세입자 제보를 적극 접수해 규정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출처: V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