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달라지는 베트남 주요 정책들

[2026-05-01]

전자담배 흡연 시 최대 500만 동 과태료

5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정부령 90/2026에 따라 전자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적발 시 개인은 300만~500만 동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자신이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전자담배 사용을 허용한 개인이나 업체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과태료는 500만~1,000만 동으로 책정됐다. 다만 부모·자녀·배우자 등 가족 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태료 외에도 당국은 적발된 전자담배 제품을 강제 폐기하는 사후조치를 취한다.

담배 판매점이 “18세 미만 판매 금지” 안내판을 게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진열 규정을 위반하거나, 건강경고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할 경우 최대 500만 동의 과태료는 물론 1~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학원생, 교통사고 영상 시청 의무화

5월부터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전 교통사고 상황 영상을 반드시 시청해야 한다. 교통 참여 시 안전의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안부 교통경찰국은 이번 교육이 위험한 운전 행위를 인식하고, 본인과 다른 교통 참여자의 생명·건강·재산을 보호하는 의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 영상은 실제 사고 장면과 시뮬레이션을 결합해 제작됐으며, 잘못된 방향 전환, 음주운전, 무리한 추월 등 흔히 발생하는 상황을 재현한다. 일부 상황은 모의시험에도 포함돼 학원생의 대처 능력을 평가한다.

이번 교육 과정 추가는 운전면허 교육 및 시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차량 조작 기술뿐 아니라 운전자의 도덕성과 책임감까지 중시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담고 있다.

교과서 외 학습, ‘사교육’으로 분류 안 해

5월 15일부터 시행되는 통달 19/2026은 사교육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통달에 따르면 사교육은 교육훈련부가 공포한 보통교육 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속한 과목을 정규 교육 시간 외에 추가로 가르치는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예술·체육 교육, 외국어 능력 강화, STEM/STEAM 교육, 디지털 역량 및 인공지능(AI) 교육, 진로지도, 생활기술 등은 정규 교과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한 사교육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번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존 통달 29/2024는 사교육을 정규 교육과정 과목에 대한 보충 학습 활동으로만 정의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초등학생 대상 영어 교육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다. 금지 대상은 보통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영어 사교육에만 해당한다. 반대로 외국어 능력 개발을 위한 보충적 성격의 영어 교육으로, 정규 교과 내용이 아니라면 사교육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학적부·학위증명서, VNeID 앱에 통합

정부령 88/2026에 따라 학적부와 학위증명서가 VNeID 전자신분증 앱에 통합된다.

출처: V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