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가 관광 육성을 위한 특례 정책을 의결했다. 베트남 여행 활성화를 위해 비자 면제 확대와 세제 혜택, 24시간 운영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21일 오전 베트남 관광 육성에 관한 일부 특례 메커니즘·정책 결의안을 찬성 468표, 반대 0표(전체 의원 480명 중 찬성률 93.79%)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14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정치국의 8월 22일자 결의 26-NQ/TW를 구체화했다. 2027년 1월 1일부터 2036년 말까지 시행된다.
결의안은 핵심 시장과 성장 잠재력 및 지출 수준이 높은 시장을 대상으로 상호 비자 면제를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베트남에 장기 체류하거나 재방문하는 관광객, 관광과 업무·회의를 병행하는 방문객을 위한 정책도 더 유연하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원격근무 외국인과 진료·재활을 받거나 장기간 건강관리를 위해 입국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비자 및 체류 정책을 통제된 방식으로 시범 운영하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다.
대형 공연예술 복합시설과 콘서트홀, 축제 거리,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24시간 운영을 시범 도입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열리거나 장기간 이어지는 대규모 국제 공연·행사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일 창구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범 운영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성급 인민위원회가 사업안을 마련하고 같은 급 인민의회가 결정한다. 국방·안보상 특별한 요건이 있는 지역의 대형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24시간 운영 사업은 사전에 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자와 관련해 결의안은 관광 사업을 중소 규모부터 전략적 동력 사업까지 4개 유형으로 나눴다. 세금과 토지 관련 혜택은 결의안 시행일부터 5년간 시범 적용된다. 투자액이 10조 동 이상이고 최소 1,500명을 고용하는 동력 사업은 관광 시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간 법인세율 10%를 적용받고, 토지 임대료도 면제·감면받는다. 투자액이 30조 동 이상이며 최소 2,000명을 고용하는 전략 사업은 최대 4년간 세금이 면제되고, 이후 최대 9년간 납부 세액의 50%를 감면받는다. 관광 시설의 운영 기간은 최장 70년까지 가능하다.
관광 중심지나 국가 관광지구에 있는 4성급 이상 리조트 호텔은 건폐율이 25% 미만이고 기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 조경·녹지·수면·공용 공간에 대해 5년간 토지 임대료를 최대 30% 감면받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업, 24시간 운영 복합시설, 엔터테인먼트·스포츠·건강관리 결합 상품, 기술 활용 사업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사업 모델은 해당 모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2년간 면제받고, 이후 4년간 50% 감면받는다.
중소 규모 생태·농업·지역사회·전통공예마을 사업은 주민의 참여와 이익 공유를 전제로 기반시설, 교육, 홍보 지원을 받는다. 신규 항공노선을 개설하거나 복원해 지역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항공사와 여행사는 성급 당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결의안은 전국에 적용하되 하노이, 호치민, 다낭과 국가 관광 중심지·관광지, 산악·국경·도서 지역 및 취약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행 상황을 추적·점검한다.
빅프엉
출처: VnEx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