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사용자는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xã 인민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100만~3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9월 10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283호는 사용자가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가사도우미가 퇴직하여 거주지로 돌아갈 때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경고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종료할 때 xã, phường 인민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으면 100만~3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vn오늘의 베트남어 퀴즈단어
다음 한국어 뜻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단어는?
“신분증”
①hợp đồng văn bản
②bảo hiểm xã hội
③giấy tờ tùy thân
④tiền tàu xe
▶문장 퀴즈도 풀어보기
다음 한국어 문장을 베트남어로 올바르게 번역한 것은?
“고용주는 가사도우미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동 인민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①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phải báo với UBND huyện trong 15 ngày từ khi ký hoặc chấm dứt hợp đồng.
②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phải báo với UBND xã trong 10 ngày từ khi ký hoặc chấm dứt hợp đồng.
③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nên báo với UBND xã trong 10 ngày từ khi ký hoặc chấm dứt hợp đồng.
④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phải báo với UBND xã trong 10 ngày trước khi ký hoặc chấm dứt hợp đồng.
사용자가 가사도우미의 신분증을 보관하거나,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BHXH) 및 건강보험(BHYT)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는 1,000만~1,500만 동으로 상향된다.
과태료 외에도 사용자는 서면 계약 체결, 교통비 전액 지급, 신분증 반환,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비용 전액 지급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Nguyên Luật & Cộng sự 유한책임 법률회사의 Phạm Thanh Hữu 변호사는 현행법상 가사도우미는 한 가구 또는 여러 가구의 가정 내 업무를 정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업무에는 가사, 가정 관리, 육아, 환자 돌봄, 노인 돌봄, 운전, 정원 관리 및 기타 가정 내 업무가 포함되지만 상업 활동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중개 회사를 통해 시간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는 2019년 노동법상 “가사도우미”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xã급 인민위원회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
가구주가 직접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xã급 인민위원회에 노동력 사용 또는 사용 종료를 통보해야 한다. 서식은 2020년 발표된 정령 145호의 부록에 첨부되어 있다.
법률 및 지침 문서는 또한 사용자가 가사도우미 노동자에게 급여 지급 시기와 동시에 의무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이러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Hữu 변호사는 예를 들어 양측이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은 600만 동의 급여를 합의한 경우, 사용자는 급여의 21.5%에 해당하는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납부액 129만 동을 노동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