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토지 행정 위반 제재 권한, 기존 대비 50배 확대
토지 미등록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 등을 규정한 개정 시행령이 처벌 면제 대상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보완됐다. 토지법에 따른 토지 변동...
납세자가 베트남 세금 체납액을 완납하면 세무 당국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를 확인하고 출입국 관리 기관에 출국 금지 해제 통보를 전송한다. 납부 시점부터 전체 처리 시간은 약 15분이다.
2025년 5월부터 세무 당국과 공안부 출입국관리국(A08)은 협력 규정을 시행하고 전자 데이터 연결 및 전송을 구현하고 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출국 금지 해제와 관련해 Thanh Niên과의 인터뷰에서 응우옌득후이 재정부 세무국 세무업무과 부과장은 납세자가 관련 의무를 완료하면 세무 당국 시스템이 이를 확인하고 자동으로 출국 금지 해제 통보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통보는 그 후 3~5분 내에 전자 방식으로 출입국 관리 기관에 전송된다.
시스템이 매우 빠르게 확인하는 두 가지 납부 방식이 있는데, eTax 모바일과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을 통한 납부는 납부 시점부터 최대 약 10분이 소요된다.
“따라서 납세자가 의무를 완료한 시점부터 출국 금지가 해제되기까지 약 15분이 걸린다. 세무 당국은 이 절차를 실제로 운영하고 검증했으며 매우 많은 사례가 성공했다”고 후이 부과장은 말했다.
UCASE 법률유한회사 팜티호아 대표 변호사는 세금 체납으로 인한 출국 금지 해제를 지원한 실제 경험에 따르면 해제 시간은 기업의 상황과 세무 당국과의 협력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전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법정대리인이 출국 유예 조치를 받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장 주소 이탈이나 임계치를 초과한 세금 체납으로 인해 기업이 세금 코드가 잠긴 상태인지 확인한 후, 적절한 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기업, 개인사업자가 운영 중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세금 체납으로 출국 유예 조치를 받았을 때: 체납액이 임계치를 초과한 경우(기업의 경우 총 체납액이 5억 동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총 체납액이 5천만 동 이상), 일부를 납부하여 체납액을 임계치 이하로 낮추는 방향으로 처리를 검토해야 한다.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항상 세무 시스템에 즉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이 인식하고 체납액 감소를 회계처리하는 데 1~2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경우, 납세자는 납부 영수증을 세무 담당자에게 능동적으로 제시하여 확인, 대조 후 근거가 충분할 때 서류를 업데이트하도록 해야 한다”고 호아 씨는 권고했다.
납부 후 시스템이 자동으로 출국 유예 명령을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 납세자는 세무 기관에 능동적으로 연락하여 출국 유예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복잡한 경우, 특히 등록된 주소에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기업(상태 06)의 경우, 법정대리인에 대한 출국 유예 해제를 위해서는 세금 코드 폐쇄 또는 복원 신청 서류 제출, 누락된 신고서 보완, 벌금 납부 등 많은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류가 간단하고 신청자가 각 단계를 적극적으로 완료하면 약 1~2주가 소요됩니다. 다수의 납세 의무를 검토하거나 보고서를 보완하고 처벌 결정 발행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처리 기간이 약 3주 또는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호아 씨는 강조했다.
호아 씨가 언급한 주목할 만한 점은, 많은 사람들이 eTax Mobile에서 조회했을 때 납부할 금액이 표시되지 않으면 더 이상 세금 체납이 없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앱에 표시되는 정보가 수년 전부터 세금 번호가 잠긴 기업의 납세 의무를 완전히 반영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일부 경우 앱의 데이터는 세금 번호가 잠긴 시점에서 멈춰 있다. 납세자는 처리해야 할 발생 항목을 모두 볼 수 없다.
“eTax Mobile 앱의 수치만으로 모든 의무를 완료했다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납세자는 관할 세무 당국에 직접 연락하여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전에 부족한 금액과 서류를 완전히 확인하고 검증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라고 호아 씨는 말했다.
출처: Thanh Niê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