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상품 수량이나 관심 고객 수를 거짓으로 표시해 사용자에게 긴급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1월 13일 국회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안에 대해 약 92%의 의원 찬성으로 상업법, 경쟁법, 외무역 관리법, 소비자 권리 보호법 등을 개정·보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쩐 만훙 공업통상부 장관은 총리 위임에 따라 이 법안에 대한 설명을 제시했다.
입법 기관은 경쟁법 개정 시 부정 경쟁 행위 3가지를 추가했다. 7월 1일부터 개인과 조직은 고객의 인식, 선택, 의사결정 능력을 훼손하거나 제한하도록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법은 남은 상품 수량이나 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한 관심 고객 수에 대해 거짓된 정보를 표시해 품부족 느낌을 조성하고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선택지를 숨기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하거나 거래 취소 시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수법도 금지 대상이다.
현재 경쟁법은 7가지 부정 경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영업 비밀 침해, 거래처나 고객에게 다른 기업과의 거래 중단 강요, 경쟁사 신용이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짓 정보 제공이 포함된다. 거짓 정보나 근거 없는 비교 또는 경쟁사 제거를 목표로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려면 법이 개정되어 시장점유율 10% 이상을 보유하면서 상당한 시장력을 갖춘 경우도 포함하게 된다. 시장지배력 기업을 판정하는 시장점유율 기준은 현행 30%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소비자 권익보호법과 관련해 입법 기관은 사용자 정보 수집 조항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과 사업 조직은 소비자가 정보 수집과 이용의 각 목적과 범위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명확한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거래에 불필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상거래법과 관련해 국회는 공업통상부 장관이 각 시기별 최대 할인율과 판촉 가액을 규정하도록 승인했다.
이전 논의에서 일부 의원은 상거래법에서 상품권과 바우처 발행·배포 활동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실제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상거래 촉진 활동과 결제 수단 또는 대리점 업무를 구분하기 위해 심층적인 연구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각 부처는 상거래 촉진법 완성 시 이 사항을 연구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출처: VnEx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