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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LAW UPDATE · JUNE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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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 2026.05.28
베트남 내무부, 현행 시행령(219/2025) 추가 개정 초안 공개
“우수 인재 유치 위한 행정 부담 추가 완화” — 의견수렴 중
“우수 인재 유치 위한 행정 부담 추가 완화” — 의견수렴 중
베트남의 외국인 노동허가증(워크퍼밋·Work Permit) 제도는 2025년 8월 7일 발효된 시행령 제219/2025호(Decree 219/2025/ND-CP)로 이미 한 차례 크게 간소화됐다. 그리고 2026년 5월, 내무부가 이 시행령을 한 번 더 완화하는 개정 초안을 공개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호에서는 ① 현재 시행 중인 제도(219/2025)와 ② 앞으로 바뀔 2026년 개정 초안을 명확히 구분해, 호치민 진출 한국 기업과 예비창업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한다.
01
워크퍼밋이란 무엇인가
WHAT IS WORK PERMIT
DEFINITION
성·시 인민위원회가 발급하는 공식 취업허가 문서
외국인이 베트남 내 기업·기관·단체에서 유급 근로를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필요한 공식 취업허가 문서다. 종전에는 노동보훈사회부(MOLISA)와 지방 노동국이 발급했으나, 현행 시행령 219/2025호부터 발급·재발급·갱신·회수 권한이 성·시 인민위원회(Provincial People’s Committee)로 이관됐다.
| 법적 근거 | 베트남 노동법(Labor Code) Decree 219/2025/ND-CP (현행) ※ 2025.8.7부로 152/2020·70/2023 대체 + 2026년 추가 개정 초안 (의견수렴 중) |
|---|---|
| 발급 기관 | 성·시 인민위원회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 전액 온라인 접수 |
| 유효 기간 | 최대 2년 |
| 연장 | 1회만 가능 (최대 2년) → 누적 최대 4년 |
| 4년 만료 후 | 연장 불가, 신규 발급으로 재신청 |
| 신청 시점 | 근무 시작 10~60일 전 |
| 갱신 신청 시점 | 만료 45일~10일 전 |
“무허가 근로 적발 시 외국인은 추방,
사업주는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사업주는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02
신청 요건 3가지 (현행 219/2025)
CURRENT REQUIREMENTS
1
전문성 요건
직무는 관리직(Manager), 임원/대표(Executive Director), 전문직(Expert), 기술직(Technical Worker)으로 구분되며, 직무별로 학력·경력 증빙 요건이 다르다.
직무는 관리직(Manager), 임원/대표(Executive Director), 전문직(Expert), 기술직(Technical Worker)으로 구분되며, 직무별로 학력·경력 증빙 요건이 다르다.
2
건강진단서
베트남 지정 의료기관 발급분이 원칙이며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여야 한다. 베트남 의료기관 자료는 국가 보건 DB로 전자 조회되면 별도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 (해외 발급분은 상호인정 협정이 있을 때만 인정)
베트남 지정 의료기관 발급분이 원칙이며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여야 한다. 베트남 의료기관 자료는 국가 보건 DB로 전자 조회되면 별도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 (해외 발급분은 상호인정 협정이 있을 때만 인정)
3
무범죄경력증명서
한국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과 베트남어 공증번역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가공공서비스포털을 통해 워크퍼밋과 통합 전자접수도 가능하다.
한국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과 베트남어 공증번역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가공공서비스포털을 통해 워크퍼밋과 통합 전자접수도 가능하다.
TIP · 경력요건이 이미 낮아졌다
전문직(Expert)은 종전 “대졸 + 3년 경력”에서 현행 219/2025로 대졸 + 2년 경력으로 완화됐고, 금융·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 등 우선 분야는 관련 전공 대졸 + 1년 경력의 패스트트랙이 신설됐다. 관리직은 별도 학력 요건이 없으며 정관·임명장 등으로 관리 권한을 입증한다.
03
면제 대상 — 9개에서 15개로 확대
EXEMPTION CASES
현행 219/2025호는 워크퍼밋 면제 사유를 종전 9개에서 약 15개로 확대·명확화했다. 대표적인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유한책임회사 소유자/사원 또는 주식회사 이사회 의장·구성원
- 사내 전환배치(내부 파견) — WTO 11개 서비스 분야, 해외 법인 12개월 이상 근무 등 요건 충족 시
- WTO 서비스 약정상 상업적 주재 설립 책임자
- 연간 누적 90일 미만 단기 근로자
- 금융·과기·혁신 등 우선 분야 전문가 (부처·성정부 확인 시)
- 베트남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 · NGO/국제기구 대표 등
★ 투자자·창업자 필독 ★
자본금 30억 동(VND 3 billion)이 기준선
법인 소유자·출자 사원 또는 주식회사 이사회 의장·구성원의 경우, 출자(자본금)가 30억 동 이상이면 “사전 통보(notification)”만으로 워크퍼밋이 면제된다(면제확인서 불필요, 근무 시작 3영업일 전 통보). 반대로 30억 동 미만이면 면제확인서(Confirmation Letter)를 받아야 한다. 어느 쪽이든 투자자·대표·임원은 학력·경력 증명이 필요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중요!
면제라도 절차는 사전에
면제 대상이라도 통보 또는 면제 확인서(Work Permit Exemption Certificate) 절차를 사전에 마쳐야 한다. 절차 없이 취업하다 적발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시행 중인 219/2025로 한 번,
2026 초안으로 또 한 번 — 완화는 진행형”
04
먼저 짚을 것: ‘이미 된 것’ vs ‘앞으로 될 것’
ALREADY DONE vs PROPOSED
이미 시행 중 (219/2025)
· 전액 온라인 일괄 접수(국가공공서비스포털)
· 범죄경력 통합 전자접수
· 면제 사유 9 → 15개 확대
· 전문가 경력 3년 → 2년(우선분야 1년)
· 발급권한 인민위원회로 이관
· 범죄경력 통합 전자접수
· 면제 사유 9 → 15개 확대
· 전문가 경력 3년 → 2년(우선분야 1년)
· 발급권한 인민위원회로 이관
2026 개정 초안 (예정)
· 해외 발급 건강검진서 폭넓게 인정
· 공유 DB 등록 서류 재제출 면제
· 전략분야 경력요건 전면 폐지
· STEM·금융 등 석사 이상 학술 면제 확대
· 기업 사후 보고 책임 강화
· 공유 DB 등록 서류 재제출 면제
· 전략분야 경력요건 전면 폐지
· STEM·금융 등 석사 이상 학술 면제 확대
· 기업 사후 보고 책임 강화
“현행 규정이 투자자·전문가 유치에 도움이 됐지만,
일부 조항이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낳았다” — 베트남 내무부
일부 조항이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낳았다” — 베트남 내무부
05
현행(219/2025) vs 2026 초안 비교
CURRENT vs DRAFT
| 구분 | 현행 (219/2025) | 2026 개정 초안 |
|---|---|---|
| 건강검진서 | 베트남 지정 병원 원칙 (해외분은 상호인정 시만) |
해외 인증 의료기관 발급분 폭넓게 인정 |
| 중복 서류 | 일부 DB 조회 시 면제 | 공유 DB 등록 서류 재제출 전면 면제 |
| 범죄경력 | 포털 통합 전자접수 가능 | 통합·전자발급 절차 추가 정비 |
| 전문가 경력요건 |
대졸+2년 (우선분야 1년) |
금융·과기·혁신·디지털 전면 폐지 |
| 학술 면제 | 교육기관 일부 면제 | STEM·금융 등 석사 이상 면제 확대 |
📌 시점 주의
2026 개정 초안은 아직 확정·공포 전(의견수렴 단계)이다. 보도상 2026년 하반기 시행이 예상되나, 실제 적용은 최종 공포 시점부터다. 그 전까지는 현행 219/2025 규정이 적용된다.
06
초안 변경 ① 건강검진서 완화
HEALTH CERTIFICATE
현행 한계
현행 219/2025에서도 건강검진서는 베트남 지정 의료기관 발급분이 원칙이고, 해외 발급분은 상호인정 협정이 있는 국가에 한해 인정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가 베트남에 입국한 뒤에야 본격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6 개정 초안
해외 인증 의료기관 발급분 폭넓게 인정
초안은 해외 인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건강검진서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되면 외국인 전문가는 베트남 입국 전 본국에서 서류 준비를 끝낼 수 있어 시간·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07
범죄경력증명서 통합 (현행 + 초안 정비)
CRIMINAL RECORD INTEGRATION
이미 가능 + 초안 정비
국가공공서비스포털 일괄 접수
현행 219/2025에서도 고용주는 국가공공서비스포털(dichvucong.gov.vn)을 통해 범죄경력증명서 신청과 워크퍼밋 신청을 함께 통합 접수할 수 있다. 2026 초안은 이 통합·전자발급 절차를 한층 명확히 정비한다.
결과 발급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되어 종이 서류를 주고받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 공유 DB 활용
공유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등록돼 조회 가능한 서류는 재제출 요건이 완화·폐지된다. 단, 외국 기관 발급 서류의 영사 인증(아포스티유 등)은 여권·국제조약상 면제 사유 외에는 여전히 필요하다.
08
초안 변경 ② 전략분야 경력요건 폐지
EXPERIENCE REQUIREMENT WAIVED
★ 단계적 완화 ★
현행 “1~2년”에서 → 초안 “전면 폐지”
현행 219/2025는 전문가 경력을 이미 2년(우선분야 1년)으로 낮췄다. 2026 초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금융·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 분야 전문가의 경력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 글로벌 시장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 오히려 유능한 젊은 인재 유입의 장벽이 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 경력요건 폐지 대상 4대 전략분야
금융
FINANCE
과학기술
SCI-TECH
혁신
INNOVATION
디지털 전환
DIGITAL
09
초안 변경 ③ 교육·학술 면제 확대
ACADEMIC EXEMPTION
2026 초안은 교육·학술 부문의 워크퍼밋 면제 대상을 확대·명확화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력의 면제가 넓어질 전망이다.
- 국제 교육 프로그램의 교수·연구·기술 이전 참여 전문가
-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석사 이상 소지자
(현지 교육기관 연구·강의 시) - 디지털 전환·금융·경영학 분야 석사 이상 소지자
(현지 교육기관 연구·강의 시) - 고급 학술 직함·학위 소지자로 학술 교류에 나서는 인력
EXPECTED IMPACT
우수 인재 유치
총력전 돌입
총력전 돌입
베트남 정부, 하이테크·과학기술 분야
인재 영입 문턱 추가 인하
인재 영입 문턱 추가 인하
⚠ 기업 사후 관리 책임 강화
베트남 정부는 각 지방 성·시 정부에 외국인 노동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연계 권한을 확대하는 대신, 기업에는 채용·근무 변경 사항 발생 시 즉각 보고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사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2026 초안은 이 보고 의무를 더 명확히 규정한다.
10
자주 발생하는 문제
COMMON MISTAKES
MISTAKE 1
만료 전 갱신 시점을 놓침
워크퍼밋이 만료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면 불법 취업이다. 갱신은 만료 45일~10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너무 늦으면 거부돼 신규 신청을 해야 한다.
MISTAKE 2
연장은 ‘1회’뿐이라는 점을 간과
현행 219/2025는 연장을 1회(최대 2년)로 제한한다. 최초 2년 + 연장 2년 = 누적 4년이 지나면 연장이 아니라 신규 워크퍼밋을 새로 신청해야 한다.
MISTAKE 3
직함 변경 후 기존 허가서 사용
워크퍼밋에 명시된 직무와 실제 수행 업무가 다르면 재발급 사유다. 사내 인사 변경(승진·부서 이동) 시 반드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 핵심 체크포인트
베트남 노동 관련 법령은 개정이 잦고, 성·시마다 처리 방식이 상이하다. 서류 준비 전 반드시 현지 전문가(법무법인)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현장에서 자주 부딪히는 9가지
PRACTICAL FAQ
법령 조문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베트남 워크퍼밋의 미세한 부분들을 정리했다. 호치민 거주 한인들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실전 이슈 9가지를 Q&A 형태로 풀었다.
외국인 투자법인(예: 요식업) 설립 시 투자자·대표는 학력·경력이 필요한가요?
투자자·법인 소유자·대표(법인장)·임원은 학력·경력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출자(자본금)가 30억 동 이상이면 사전 통보만으로 워크퍼밋 자체가 면제되고, 30억 동 미만이면 면제확인서를 받습니다. 다만 실무상 법인장 직위는 인민위/노동당국이 자격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어, 정관·임명장·조직도로 권한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워크퍼밋(또는 면제확인서)을 근거로 거주증(TRC)을 신청하는 흐름은 맞습니다.
결혼비자(베트남인 배우자)면 워크퍼밋·사회보험 면제 맞나요?
워크퍼밋은 면제 대상입니다(면제확인서 절차는 별도). 다만 사회보험은 별개로, 새 사회보험법(2025.7.1 시행) 등으로 가입·납부 범위가 넓어졌으니 회사·관할 기관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증(임시거주증) 신청 시 어떤 자격 서류가 필요한가요?
워크퍼밋 또는 면제확인서가 있어야 거주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증명 서류로 워크퍼밋, 워크퍼밋 발급 제외(면제) 확인서 또는 기타 자격 증명 서류 중 하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NA8 양식, 신청서 1매·증명사진 2x3cm)
갱신은 만료 며칠 전에 시작해야 안전한가요?
법적으로는 만료 45일~1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거주증 만료일 1.5~2개월 전에 워크퍼밋 재신청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루만 늦어도 벌금이 부과되며, 단 3일 지연으로 약 300만 동(약 15만원)의 과태료를 낸 사례도 보고됩니다.
이직 시 새 워크퍼밋만 있으면 운전면허·재입국이 되나요?
운전면허는 이직 후 새로 받은 워크퍼밋으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재입국·체류는 별개입니다. 새 워크퍼밋만으로는 입국할 수 없으며, 워크퍼밋을 근거로 거주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비자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학력증명서 공증, 한국에서 하나요 베트남에서 하나요?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학력서류는 한국에서 [공증 → 외교부(아포스티유) → 베트남대사관 확인]을 거친 후, 베트남에서 베트남어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경력증명서도 한국 발급분은 같은 절차입니다. 건강검진서·범죄경력서 등은 영사관 발급 후 베트남에서 번역·공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베트남 내 범죄경력증명서는 어디서 떼나요?
한국 범죄경력서는 주호치민 한국영사관에서 발급(약 2주 소요)되며, 베트남 내 범죄경력서는 별도 절차입니다. 최근에는 VNeID(외국인 전자등록) 가입 후 국가공공서비스포털(dichvucong.gov.vn)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식이 표준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발급에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7군에서 워크퍼밋용 건강검진은 어디서 받나요?
FV병원(7군)에서 워크퍼밋용 건강검진이 가능합니다. 2군 안푸 지역은 미국국제병원(AIH, 199 Nguyễn Hoàng, Bình Trưng Tây, Thủ Đức)이 대표적입니다. 호치민시 보건국이 지정한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 목록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워크퍼밋 발급 후 가족 거주증 신청은 며칠 걸리나요?
처리 일수는 케이스마다 편차가 큽니다. 다만 신청 기간 중에는 여권이 행정청에 들어가 있어 해외 여행이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범죄기록·건강검진 등 부속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 약 두 달 가까이 소요되는 사례도 흔합니다.
💡 베트남 거주 한인을 위한 핵심 팁
① 출국 시에도 워크퍼밋·관련 서류 봉투까지 챙겨 나가라
② 대행 에이전트에게 두 번, 세 번 교차 확인하라
③ 갱신은 법정 기한보다 더 여유롭게 1.5~2개월 전부터 시작하라
④ 회사가 돕지 않으면 관할 성·시 노동당국·이민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12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QUICK SUMMARY
| 발급 대상 | 베트남 내 유급 근로 외국인 |
|---|---|
| 발급 기관 | 성·시 인민위원회 (전액 온라인) |
| 유효 기간 | 최대 2년, 연장 1회(최대 2년) = 누적 최대 4년 → 이후 신규 |
| 신규 신청 | 근무 시작 10~60일 전 |
| 갱신 신청 | 만료 45일~10일 전 |
| 구분 | 관리직 / 임원 / 전문직 / 기술직 |
| 현행 핵심 (219/2025) | · 온라인 일괄·범죄경력 통합접수 · 면제 9→15개 확대 · 전문가 경력 3년→2년(우선분야 1년) |
| 2026 개정 (초안·예정) | · 해외 건강검진서 인정 · DB 등록 서류 재제출 면제 · 전략분야 경력요건 폐지 · STEM 등 학술 면제 확대 |
| 투자자 면제 | 자본금 30억 동↑ 통보만, 30억 동↓ 면제확인서 |
| 위반 시 | 외국인 추방, 사업주 행정제재 |
“이미 입국 전 준비가 쉬워졌고,
2026 초안으로 한층 더 수월해질 전망”
13
체크리스트
CHECKLIST FOR EXPATS
- 내 워크퍼밋 만료일과 연장 횟수(1회 한도)를 확인했는가
- 만료 45~10일 전(가급적 1.5~2개월 전)에 갱신 절차를 시작했는가
- 건강진단서가 12개월 이내의 것인가 (지정 의료기관 확인)
- 한국 발급 서류는 공증 → 외교부(아포스티유) → 베트남대사관 절차를 거쳤는가
- 학력·경력증명서 베트남어 번역·공증을 완료했는가
- 실제 직무와 워크퍼밋 명시 직무가 일치하는가
- 투자자·소유자라면 자본금 30억 동 기준(통보 vs 면제확인서)을 확인했는가
- 면제 대상이라도 통보·면제확인서 절차를 사전에 마쳤는가
- 이직 시 새 워크퍼밋 외에 거주증·비자를 갱신했는가
- VNeID 등록 후 베트남 범죄경력증명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
- 사회보험 가입(새 사회보험법 2025.7.1 시행)을 회사와 확인했는가
- 2026 개정 초안의 최종 공포 시점을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법령 근거 안내 · 본 자료는 시행령 Decree 219/2025/ND-CP(2025.8.7 발효, 종전 152/2020·70/2023 대체)와 2026년 5월 28일 베트남 내무부가 공개한 개정 초안(의견수렴 중, 하반기 시행 예상)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정 초안은 확정 전이므로 공포 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성·시별 처리 관행 차이가 있으니 진행 전 반드시 현지 법무법인·관할 노동당국의 확인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