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시가 므엉탄 그룹 관련 12개 프로젝트에서 철거하거나 공공 용도로 되돌려야 하는 아파트의 주민 이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마치라고 요구했다.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아 온 이번 사안의 처리 일정이 구체화된 것이다.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11월 17일 므엉탄 그룹 관련 12개 건축물·프로젝트의 토지 및 건설 질서 위반 처리 계획을 승인했다. 시는 2027년 안에 주민 이전을 완료하고, 존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의 철거와 건축물 개보수·정비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전 대상은 철거하거나 공공 용도로 되돌려야 하는 아파트의 주민에 한정되며, 12개 프로젝트에 거주하는 주민 전체가 아니다.
2026년 4분기에는 재무국을 상설 기관으로 하는 가격평가위원회가 각 프로젝트에서 이전 대상인 아파트와 주택의 시장 가격을 산정한다. 이와 함께 xã·phường 당국은 보상과 지원의 근거로 삼기 위해 아파트와 주택별 면적을 확정한다.
같은 시기에 xã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위반 건축물과 시설에 대한 강제 철거 결정을 내리고, 권한에 따라 그 밖의 원상회복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2027년 2분기까지는 사업주가 지방 당국과 협력해 주민 이전·보상·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공개한다. 보상액은 가격평가위원회가 정한 단가와 지방 당국이 제공한 아파트·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xã급 인민위원회는 프로젝트별 방안을 승인할 책임을 진다.
2027년 3분기와 4분기에는 사업주가 주민들과 합의서 및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과 지원금을 지급한 뒤 주택을 인도받는다. 지방 당국은 2027년 4분기에 주민 이전을 진행하는 한편, 권한에 따라 강제 이전을 집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주민들이 주택을 인도하면 사업주는 존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아파트와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또한 저층부와 주민 공동생활 공간을 원래 용도로 되돌리거나 용도를 전환하고, 건축물을 개보수·정비해야 한다. 사업주는 프로젝트 지역에 필수 기술 인프라와 사회 인프라도 보완해야 한다. 이 작업들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료될 예정이다.
같은 기한까지 지방 당국은 조건부 존치가 허용된 건축물과 건축물 일부의 실제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CT6 끼엔흥-베메스(끼엔흥 phường), CT5 떤찌에우와 사라 주거단지(하동 phường), CT11·CT12 낌반-낌루(딘꽁 phường), VP3·VP5·VP6 린담(호앙리엣 phường) 프로젝트의 토지사용권 및 토지 부속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또는 회수는 2028년 4분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다이탄 복합건축물(다이탄 xã)과 HH 린담 아파트 단지(호앙리엣 phường)는 별도로 2027년 1분기부터 증명서 발급 또는 회수를 시작해 2028년 4분기에 마칠 예정이다.
앞서 10월 28일 하노이시 인민평의회는 레탄탄 씨가 대표하거나 관리·소유·출자 또는 합작 투자한 기업과 관련된 12개 건축물·프로젝트의 장기 위반 처리를 위한 특별 메커니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현재까지 끼엔흥 phường과 딘꽁 phường이 일부 건축물 처리 예비 방안을 내놓았다. 낌반-낌루 신도시에서는 4개 아파트 동 246세대가 사업주가 무단으로 상업·어린이집·공동생활 면적을 주거용으로 전용한 이유로 이전 대상이 될 전망이다.
CT6 끼엔흥-베메스 프로젝트에서는 건축물이 규획과 다르게 지어진 이유로 아파트 126세대와 저층 주택 10채의 주민도 이전해야 할 수 있다.
보하이 기자
출처: VnEx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