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시는 낀흥 CT6 아파트 단지의 위반 건축물 처리를 위해 125가구 주민 이주와 10채 저층 주택 철거를 결정했다.
11월 17일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낀흥동 베메스 고급 아파트 및 상업 복합단지(CT6 낀흥) 위반 항목 처리 방안을 승인했다. 이는 므엉탄 그룹 관련 12개 공사 및 프로젝트 중 시가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승인한 첫 번째 사례다.
처리 방안에 따르면 CT6A, CT6B, CT6C 세 동의 기단부 2층과 3층에 위치한 125가구 주민은 이주해야 한다. 해당 구역은 승인된 도시계획에 따라 원래 용도로 환원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전환된다. CT6A에 59가구, CT6B에 37가구, CT6C에 29가구가 해당한다.
저층 주택 지역의 경우 시는 건축 면적의 50% 이상이 기술 인프라, 사회 인프라용 계획 부지(어린이집, 도로 등)에 있는 10채를 철거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 면적의 50% 이상이 인프라 계획 부지 밖에 있는 28채 저층 주택은 관계 당국이 승인한 방안에 따라 개보수 및 정비가 허용된다.
한편 세 동의 4층부터 32층까지 아파트 1,458가구는 조건부 존속이 인정됐다. CT6A 640가구, CT6B 409가구, CT6C 409가구다.
이들 아파트가 계속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시행사가 기단부 주민 이주를 완료하고, 위반 구역을 원상 복구하거나 용도를 전환하며, 계획에 어긋나게 지어진 저층 주택을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사는 동시에 필수 기술 인프라와 사회 인프라를 보완하고, 내력 안전, 소방 및 구조구급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시행사, 소유주 및 사용자는 관련 재정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주민 이주, 철거, 개보수, 용도 전환 및 인프라 보완 건설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행사가 부담한다. 시행사가 일정이나 승인된 방안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시행사의 보증금을 사용해 처리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프로젝트 시행사인 베메스 생산수출입 주식회사는 영향을 받는 대상에 대한 이주 및 보상 방안을 수립, 공개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다. 보상액은 법원 판결이나 시 감정평가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따라 확정된다.
시행사는 또한 위반 항목 철거, 보존이 허용된 구역의 개보수·원상 복구 또는 용도 전환, 인프라 보완 투자를 실시해야 한다.
낀흥동 인민위원회는 동 청사와 주민 공동체 회관, 각 아파트 동에 처리 방안을 공개하고 주민 홍보 및 대화를 진행하는 임무를 맡았다. 하노이시 건설국은 위반 사항 시정 과정을 지도·점검하고, 기단부 공공 구역 활용 방안을 낀흥동과 협의해 확정한다. 농업환경국은 어린이집, 유치원, 단지 내 도로로 계획된 부지와 관련한 토지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10월 28일 하노이시 인민의회는 레탄탄 씨가 대표, 관리, 소유, 출자 또는 공동 투자한 기업들과 관련된 12개 공사 및 프로젝트의 장기간 위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 메커니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1월 17일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이들 12개 공사 및 프로젝트의 토지 및 건축 질서 위반 처리 계획을 승인했다. 전체 일정에 따르면 철거하거나 공공 기능으로 환원해야 하는 아파트의 주민 이주는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철거, 개보수 및 정비 작업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마무리해야 한다.
보하이
출처: VnEx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