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69만 자영업자·86만 기업 소득세 30% 감면 추진

베트남 총리는 연매출 100억동(약 5억원) 이하 기업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베트남 세금 중 소득세를 30% 감면하는 정령을 즉시 발표하도록 재정부에 지시했다.

응우옌 쑤언 푹(Nguyễn Xuân Phúc) 총리는 10월 3일 오전 9월 정례 회의를 마무리하며 재정부에 연매출 100억동 이하 기업 및 자영업자의 소득세를 30% 감면하는 정령을 긴급히 정부에 제출해 즉시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세무 관리 절차와 공공 투자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연구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 8월 제16기 국회 제1차 임시회의에서 국회는 2026년과 2027년 과세 기간 동안 연매출 100억동 이하 자영업자 및 기업의 법인소득세를 감면하는 결의안 43/2026호를 통과시킨 바 있다.

Ngô Văn Tuấn 재정부 장관에 따르면 약 269만 자영업자와 86만5000개 이상의 매출 100억동 미만 기업이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 30%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총리는 재정부에 기업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주도하고, 어려움과 장애 요인을 적시에 해소하며, 특히 기업 신뢰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제2차 정기 국회에 제출될 중소기업 발전법에 시장 진입 및 퇴출 절차, 신고 및 납세 방법, 자본·신용·부지·시장 및 준수 비용 관련 병목 해소 등의 내용을 제도화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레민흥 총리는 두 자릿수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4분기 GDP 성장률이 12.5% 이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매우 큰 압박이자 무거운 임무로, 각 부처와 지방이 최고 수준의 결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투자 계획 100%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2026년 일정에 따라 핵심 프로젝트를 완료하며, 장기 적체 프로젝트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 각 지방은 정부 시행령 초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른 특별경제구역 개발을 위한 과제군과 해결책을 제안해야 한다.

물가를 엄격히 통제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2026년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연히 노력해야 한다. 휘발유, 전력, 식량, 식품, 건축자재, 의약품 등 필수품의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각 지방은 활용 가능한 모든 동력과 여력, 특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분야, 프로젝트를 면밀히 점검하고 파악해야 한다.

호치민시, 하노이시, 하이퐁시, 꽝닌성, 동나이성, 박닌성 등 경제 규모가 큰 성장 거점들은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즉시 실행 가능한 해결책으로 성장 여력을 더욱 강력하게 활용하며, 선도적이고 파급력 있는 역할을 발휘해 전국 성장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

연간 목표보다 성장률이 낮은 지방들은 성장 여력을 면밀히 평가하고, 강력하고 구체적이며 효과적인 해결책을 즉시 실행해 최고 수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총리는 3분기에 일부 분야에서 변화가 없는 일부 지방에 “황색 신호”가 켜졌으며, 연말 결과가 간부 평가·배치·순환을 진행하는 가장 정확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총리는 또한 내무부에 기층 단위의 조직 기구에 관한 규정을 검토·완성하고, 각 부·부처·기관·지방과 협력해 정치 체계의 정원에 관한 제안을 완성해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하며, 급여·수당·분권·권한 위임 등에 관한 메커니즘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출처: Thanh Niê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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