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부터 시행하는 베트남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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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베트남 생활정보
VIETNAM AVIATION LAW UPDATE · 2026.07.01 ENFORCEMENT
⚡ LAW UPDATE · 2026.07.01 시행
베트남 민간항공법 전면 개정 —
4시간 지연이면 전액 환불 받는다
4시간 지연이면 전액 환불 받는다
이제 베트남에서 비행기가 4시간 이상 늦으면 항공사가 전액 환불을 해줘야 한다. 지금까지 베트남 항공편 지연은 흔한 일이었지만 승객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약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Decree 208/2026(민간항공법 시행령)이 그 판도를 바꾼다.
이 시행령은 2025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신 민간항공법(2006년 법 대체)의 첫 번째 세부 이행 규정이다. 지연·결항·일정 변경 시 항공사의 의무가 지연 시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되었으며, 기내 장시간 대기 시 승객을 강제로 내릴 수 있는 조항도 새로 생겼다. 이번 호는 조항 하나하나를 여행자 시각에서 풀어낸다.
01
무엇이 달라지나
WHAT CHANGES FROM JULY 1
📋 법령 정보
· 법령명 — Decree 208/2026 on Air Transport
· 발령일 — 2026년 6월 15일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 근거 — 2025년 12월 국회 통과 신 민간항공법 (2006년 구법 대체)
· 소관부처 — 베트남 건설부(항공 운항 담당)
· 발령일 — 2026년 6월 15일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 근거 — 2025년 12월 국회 통과 신 민간항공법 (2006년 구법 대체)
· 소관부처 — 베트남 건설부(항공 운항 담당)
✅ 승객에게 유리해진 것 3가지
① 지연 기준이 생겼다 — 출발 예정 시간보다 15분 이상 늦으면 공식 ‘지연’으로 인정
② 단계별 의무가 법으로 확정 — 2h·3h·4h·6h마다 항공사 의무가 명확히 규정
③ 전액 환불 권리 신설 — 항공사 귀책 4시간 이상 지연 시 환불 거부 불가
② 단계별 의무가 법으로 확정 — 2h·3h·4h·6h마다 항공사 의무가 명확히 규정
③ 전액 환불 권리 신설 — 항공사 귀책 4시간 이상 지연 시 환불 거부 불가
⚠️ 조건 확인 필수
모든 혜택에는 공통 조건이 있다. ① 유효한 티켓 보유 ② 확정된 좌석 ③ 공항에 있을 것. 이미 환불을 받은 승객은 식음료·숙박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연이 항공사 귀책이어야 환불 청구가 가능하다 — 날씨·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은 해당 안 됨.
02
단계별 항공사 의무 타임라인
YOUR RIGHTS BY DELAY DURATION
지연이 길어질수록 항공사 의무가 단계적으로 추가된다. 아래 타임라인에서 내 상황에 해당하는 단계를 확인하자.
15분
⏱ 15분 이상 — 공식 ‘지연’ 인정
Điều 36(2)
예정 출발보다 15분 초과하면 법적 ‘지연’으로 간주. 이 시점부터 승객의 권리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2h
🥤 2시간 이상 — 음료 제공
Điều 36(4)(a)(b)
항공사는 음료수 또는 동등한 가치의 바우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재예약 또는 우회 경로를 원하는 승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3h
🍱 3시간 이상 — 식사 제공
Điều 36(5)
음료에 더해 식사 또는 동등한 가치의 바우처를 추가 제공해야 한다.
4h
💰 4시간 이상 — 전액 환불 권리
Điều 36(6)(b)(c)(d) — 항공사 귀책에 한함
항공사 귀책인 경우에 한해, 재예약·우회 경로를 거부하는 승객에게 전액 환불 또는 미사용 구간의 운임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확정된 좌석을 가진 모든 승객에게 사전 비환불 보상금을 편당 1회 지급해야 한다 (보상 금액은 건설부가 별도 고시 — Điều 36(9)).
6h+
🏨 6시간 이상 — 숙박 제공
Điều 36(7)(b)
· 오전 7시 ~ 오후 10시 지연 → 공항 내 적절한 휴게 공간 제공
· 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7시 지연 → 현지 숙박 시설 제공 (승객 동의 시 대안 제공 가능)
· 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7시 지연 → 현지 숙박 시설 제공 (승객 동의 시 대안 제공 가능)
| 지연 시간 | 항공사 의무 |
|---|---|
| 15분+ | 공식 ‘지연’ 인정 · 권리 발생 시작 |
| 2시간+ | 음료·바우처 + 재예약/우회 옵션 |
| 3시간+ | 식사·바우처 추가 |
| 4시간+ | 항공사 귀책 시 전액 환불 + 사전 보상금 |
| 6시간+ | 휴게 공간(주간) 또는 숙박 제공(야간) |
💡 ‘항공사 귀책’과 면제 조건 — Điều 36(6)(d), Điều 40
4시간 환불·사전 보상금은 항공사 귀책(lỗi của người vận chuyển)에만 적용된다. 날씨(Điều 40(1)(a)), 보안 위협(điểm b), 행정 명령(điểm c), 운항 중 기술 결함(điểm h) 등은 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대체편 도착이 4시간 이내인 경우(Điều 40(2)(b))에도 보상금이 면제될 수 있다. 음료·식사·숙박 의무(Điều 36(4)(5)(7))는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지연 시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귀책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다.
“4시간 지연 + 항공사 귀책 =
전액 환불은 이제 권리다”
03
환불받는 조건 4가지
CONDITIONS FOR FULL REFUND
환불 성립 조건 — 전부 충족해야
1
4시간 이상 지연됐을 것 (실제 출발 기준)
2
지연 원인이 항공사 귀책일 것
3
항공사가 제공하는 재예약·우회 경로를 거부했을 것
4
유효한 티켓 + 확정 좌석을 보유하고 공항에 있을 것
💰 사전 비환불 보상금 + 손해배상 한도
📋 근거: Điều 36(6)(c), Điều 36(9), Điều 53
4시간 이상 지연(항공사 귀책) 시 확정 좌석 보유 승객에게 편당 1회 사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액과 지급 방식은 베트남 건설부 별도 고시로 정한다 — Điều 36(9).
한편 법원 청구 시 적용되는 손해배상 책임 한도는 Điều 53에 명시되어 있다.
· 지연으로 인한 손해 — 승객 1인당 최대 6,303 SDR
· 수하물 지연·분실·파손 — 승객 1인당 최대 1,519 SDR
· 사망·부상 — 승객 1인당 최대 151,880 SDR
SDR(특별인출권)은 IMF가 정하는 국제 통화 단위다.
한편 법원 청구 시 적용되는 손해배상 책임 한도는 Điều 53에 명시되어 있다.
· 지연으로 인한 손해 — 승객 1인당 최대 6,303 SDR
· 수하물 지연·분실·파손 — 승객 1인당 최대 1,519 SDR
· 사망·부상 — 승객 1인당 최대 151,880 SDR
SDR(특별인출권)은 IMF가 정하는 국제 통화 단위다.
04
환불 청구 실전 절차
HOW TO CLAIM YOUR REFUND
1
지연 사실 기록
공항 전광판·항공사 앱에서 지연 안내를 스크린샷으로 저장. 지연 시작 시각, 안내 문자, 탑승권을 모두 보관한다.
공항 전광판·항공사 앱에서 지연 안내를 스크린샷으로 저장. 지연 시작 시각, 안내 문자, 탑승권을 모두 보관한다.
2
항공사 카운터·앱에서 재예약/환불 요청
4시간에 가까워지면 항공사 카운터 또는 공식 앱에서 재예약 또는 환불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다. 구두 요청은 증거가 없으니 앱·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이 유리하다.
4시간에 가까워지면 항공사 카운터 또는 공식 앱에서 재예약 또는 환불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다. 구두 요청은 증거가 없으니 앱·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이 유리하다.
3
재예약 거부 의사 표명
환불을 원한다면 항공사가 제시하는 재예약·우회 경로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 이 시점부터 전액 환불 청구권이 생긴다.
환불을 원한다면 항공사가 제시하는 재예약·우회 경로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 이 시점부터 전액 환불 청구권이 생긴다.
4
환불 신청서 작성
항공사가 환불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탑승권·항공권 번호·여권·지연 증빙 스크린샷을 함께 제출하자.
항공사가 환불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탑승권·항공권 번호·여권·지연 증빙 스크린샷을 함께 제출하자.
5
환불 거부 시 이의 제기
항공사가 거부하면 베트남 건설부 항공청 또는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모든 소통 기록을 보관하자.
항공사가 거부하면 베트남 건설부 항공청 또는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모든 소통 기록을 보관하자.
📸 증거 수집이 권리 실현의 핵심
지연 안내 방송 시각·전광판 화면·항공사 문자·앱 알림을 타임스탬프가 보이게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자. 나중에 환불 신청서에 첨부하면 처리가 훨씬 빠르다.
05
탑승 전 일정 변경 권리
PRE-TIMETABLE SCHEDULE CHANGE
공항에 도착하기 전, 아직 시간표가 확정 발표되기 전 단계에서 항공사가 출발 시각을 크게 바꾸는 경우에도 권리가 있다.
⏰ 5시간 규정 — 사전 고지 + 환불·재예약
📋 근거: Điều 37(2)
항공사가 티켓 판매 시작 시점과 시간표 공식 발표(lịch bay căn cứ) 사이에 출발 시각을 5시간 이상 앞당기거나 늦추면:
① 항공사는 승객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그 후 72시간 이내에 승객에게 환불 또는 다른 항공편으로 이전 중 하나를 제공해야 한다
즉, 미리 산 티켓의 출발 시각이 5시간 넘게 바뀌었다는 안내를 받으면 72시간 안에 결정하면 된다.
① 항공사는 승객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그 후 72시간 이내에 승객에게 환불 또는 다른 항공편으로 이전 중 하나를 제공해야 한다
즉, 미리 산 티켓의 출발 시각이 5시간 넘게 바뀌었다는 안내를 받으면 72시간 안에 결정하면 된다.
📧 통보 방법 확인
항공사는 티켓 구매 시 입력한 이메일·문자·앱 알림으로 통보한다. 연락처 정보를 정확히 등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통보를 못 받았더라도 항공사 앱·예약 번호로 직접 스케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 여행 전 이것만 확인하자
출발 2~3일 전에 항공사 앱 또는 예약 조회 페이지에서 항공편 상태를 직접 확인하자. 스케줄이 바뀌었는데 항공사 통보를 못 받은 경우, 선제적으로 환불·재예약을 요청할 수 있다.
06
기내 대기 규정 — Tarmac Delay
DECREE 208/2026 · ĐIỀU 38
문이 닫힌 뒤에도 출발이 지연되는 상황은 특히 불편하다. Decree 208/2026 Điều 38은 이 상황을 ‘Tarmac Delay(기내 대기 지연)’로 별도 정의하고, 항공사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문 닫힘 후 30분 이상 지연
📋 근거: Điều 38(1) và Điều 38(2)(a)(b)(c)
항공기가 문을 닫고도 30분 이상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사는 아래 4가지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① 음료수 제공 — Điều 38(2)(a)
② 환기 유지 — Điều 38(2)(b)
③ 기내 온도 관리 — Điều 38(2)(b)
④ 화장실 이용 보장 — Điều 38(2)(b)
또한 승객이 응급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 항공사는 적합한 지원을 해야 한다. — Điều 38(2)(c)
① 음료수 제공 — Điều 38(2)(a)
② 환기 유지 — Điều 38(2)(b)
③ 기내 온도 관리 — Điều 38(2)(b)
④ 화장실 이용 보장 — Điều 38(2)(b)
또한 승객이 응급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 항공사는 적합한 지원을 해야 한다. — Điều 38(2)(c)
🚨 기내 3시간 초과 + 출발 미정 → 하기 권리
📋 근거: Điều 38(2)(d)
3시간을 넘기면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다
문을 닫은 채 기내에서 대기한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고 확정된 출발 시각이 없는 상황이라면, 항공사는 승객을 항공기에서 하기시켜야 한다.
단, 법령 원문(Điều 38(2)(d))에는 “trừ trường hợp ảnh hưởng đến an toàn, an ninh” — 즉 안전·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예외라는 단서가 명시되어 있다. 활주로 사정·보안 경보 등 항공 당국의 판단이 우선될 수 있다.
단, 법령 원문(Điều 38(2)(d))에는 “trừ trường hợp ảnh hưởng đến an toàn, an ninh” — 즉 안전·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예외라는 단서가 명시되어 있다. 활주로 사정·보안 경보 등 항공 당국의 판단이 우선될 수 있다.
“3시간 초과 + 출발 미확정이면
항공사는 승객을 내보내야 한다
단, 안전·보안상 이유는 예외 — Điều 38(2)(d)“
항공사는 승객을 내보내야 한다
단, 안전·보안상 이유는 예외 — Điều 38(2)(d)“
💡 기내 대기 중 이렇게 하자
① 기내 대기 시작 시각을 메모
② 30분이 지나도 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승무원에게 음료 요청 — Điều 38(2)(a)
③ 3시간이 가까워지면 출발 예정 여부를 승무원에게 공식적으로 확인
④ 3시간 초과 + 출발 미정이면 하기를 요청할 수 있다 — Điều 38(2)(d). 단 항공 당국이 안전·보안을 이유로 기내 대기를 지속 지시한 경우는 예외
⑤ 하기 후에는 공항 내 항공사 카운터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 시 환불·재예약 요청
07
항공사별 연락처 & 환불 창구
CONTACT & CLAIM CHANNELS
✈️ 베트남항공 (Vietnam Airlines)
✈️ 비엣젯 (Vietjet Air)
⚖️ 항공사가 거부할 경우 — 민원 창구
항공사가 법령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베트남 건설부 산하 항공청(Cục Hàng không Việt Nam)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모든 소통 내역(이메일·앱 캡처·영수증)을 보관해 두자.
08
실전 FAQ
PRACTICAL FAQ
날씨 때문에 지연됐는데 환불받을 수 있나요?
4시간 전액 환불은 항공사 귀책 지연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태풍·폭우 등 자연재해·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연은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단, 음료(2h)·식사(3h)·숙박(6h) 제공 의무는 귀책 여부와 무관할 수 있으니 항공사에 확인하세요.
재예약을 받아들이면 환불을 요구할 수 없나요?
맞습니다. 재예약이나 우회 경로를 수락한 승객은 전액 환불 청구권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재예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환불을 요청하세요.
사전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아직 미정입니다. 베트남 건설부가 별도 고시로 금액과 지급 방식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7월 1일 시행 이후 고시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항공사 또는 건설부 공지를 확인하세요.
이미 환불받은 승객도 식사·숙박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식음료·휴게·숙박 제공은 유효한 티켓 + 확정 좌석 + 공항 대기 중인 승객에게만 해당됩니다. 환불 처리가 완료된 승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내에서 3시간 됐는데 항공사가 내리지 않으려 한다면?
기내 대기 3시간 초과 + 출발 미확정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항공사는 하기시켜야 합니다 (Điều 38(2)(d)). 승무원·기장에게 Điều 38(2)(d)를 근거로 하기를 요청하세요. 단, 법령에는 “안전·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예외(trừ trường hợp ảnh hưởng đến an toàn, an ninh)”라는 단서가 있어, 항공 당국의 지시가 있는 경우 하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하기 후 공항 항공사 카운터에서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이 법령이 한국 출발 베트남 행 항공편에도 적용되나요?
베트남 항공사(베트남항공·비엣젯·밤부항공 등)가 운항하는 모든 편에 적용됩니다. 베트남 노선을 운항하는 한국 항공사의 경우 한국·베트남 양국 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므로, 더 유리한 규정을 기준으로 청구하세요.
THE POINT
이제 지연은
권리로 대응한다
권리로 대응한다
2h → 음료 · 3h → 식사 · 4h → 전액 환불 · 6h → 숙박
기내 30분 → 물·환기 · 기내 3h 출발미정 → 하기 요구 가능
7월 1일부터 모두 법적 권리다
기내 30분 → 물·환기 · 기내 3h 출발미정 → 하기 요구 가능
7월 1일부터 모두 법적 권리다
09
출발 전·지연 발생 시 체크리스트
CHECKLIST · BEFORE & DURING DELAY
📋 출발 전 준비
- 항공사 앱·이메일 연락처가 정확히 등록돼 있는가
- 출발 2~3일 전 항공사 앱에서 스케줄 변경 여부를 확인했는가
- 여행자보험(항공 지연·결항 보장)에 가입했는가
- 탑승권과 항공권 예약 번호를 오프라인에도 저장했는가
🚨 지연 발생 시 대응
- 지연 안내 전광판·문자를 타임스탬프 포함 스크린샷으로 저장했는가
- 2시간이 지나면 항공사 카운터에 음료 바우처를 요청했는가
- 3시간이 지나면 식사 바우처를 요청했는가
- 4시간에 가까워지면 환불 또는 재예약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는가
- 환불을 원한다면 재예약 제안을 거부하고 환불 신청서를 요청했는가
- 지연이 6시간 이상이면 야간(22:00~07:00) 숙박 제공을 요청했는가
- 기내 대기 30분 이상이면 음료·환기·화장실 이용을 요구했는가
- 기내 대기 3시간 초과 + 출발 미정이면 하기 요청을 했는가
✅ Decree 208/2026 핵심 요약
① 2h → 음료(Điều 36(4)) / 3h → 식사(Điều 36(5)) / 4h(항공사 귀책) → 전액 환불(Điều 36(6)) / 6h → 숙박(Điều 36(7)).
② 사전 스케줄 변경 5h 이상 → 72시간 내 환불·재예약 선택권(Điều 37(2)).
③ 기내 대기 30분+ → 물·환기·온도·화장실 의무 / 3h+ 출발 미정 → 하기 권리(Điều 38(2)(d)) — 단 안전·보안 예외 있음.
④ 손해배상 한도: 지연 6,303 SDR / 수하물 1,519 SDR(Điều 53).
원문 출처 및 조항 참조
본 자료는 Nghị định số 208/2026/NĐ-CP(2026년 6월 15일 발령, 7월 1일 시행) 원문과 VnExpress 보도(Vu Tuan, 2026.06.17)를 직접 참조·번역·재구성했습니다.
주요 조항 참조
· 지연 정의 — Điều 36(2)
· 2h 음료 / 재예약 — Điều 36(4)(a)(b)
· 3h 식사 — Điều 36(5)
· 4h 전액 환불 + 사전 보상금 — Điều 36(6)(b)(c)(d)
· 6h 숙박 — Điều 36(7)(b)
· 보상금 고시 위임 — Điều 36(9)
· 사전 스케줄 변경 5h — Điều 37(2)
· Tarmac Delay 의무(30분/3시간) — Điều 38(2)(a)(b)(c)(d)
· 면제 사유(날씨·보안·기술 결함 등) — Điều 40(1)(2)
· 손해배상 한도(6,303 SDR / 1,519 SDR / 151,880 SDR) — Điều 53(1)(2)(3)
사전 보상금 금액·지급 방식은 건설부 별도 고시(Điều 36(9))로 확정될 예정이므로, 실제 청구 전 해당 항공사 공식 채널 및 건설부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매거진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Nghị định số 208/2026/NĐ-CP(2026년 6월 15일 발령, 7월 1일 시행) 원문과 VnExpress 보도(Vu Tuan, 2026.06.17)를 직접 참조·번역·재구성했습니다.
주요 조항 참조
· 지연 정의 — Điều 36(2)
· 2h 음료 / 재예약 — Điều 36(4)(a)(b)
· 3h 식사 — Điều 36(5)
· 4h 전액 환불 + 사전 보상금 — Điều 36(6)(b)(c)(d)
· 6h 숙박 — Điều 36(7)(b)
· 보상금 고시 위임 — Điều 36(9)
· 사전 스케줄 변경 5h — Điều 37(2)
· Tarmac Delay 의무(30분/3시간) — Điều 38(2)(a)(b)(c)(d)
· 면제 사유(날씨·보안·기술 결함 등) — Điều 40(1)(2)
· 손해배상 한도(6,303 SDR / 1,519 SDR / 151,880 SDR) — Điều 53(1)(2)(3)
사전 보상금 금액·지급 방식은 건설부 별도 고시(Điều 36(9))로 확정될 예정이므로, 실제 청구 전 해당 항공사 공식 채널 및 건설부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매거진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