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시 현금·금 미신고 최대 5,000만 동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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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LAW UPDATE · MAY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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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KING NEWS · 2026.05.28
베트남 내무부, 워크퍼밋 시행령 개정안 검토 착수
“우수 인재 유치 위한 행정 부담 대폭 완화”
“우수 인재 유치 위한 행정 부담 대폭 완화”
베트남이 해외 우수 인재와 외국인 기술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해 노동허가증(워크퍼밋·Work Permit) 발급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복잡한 행정 절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호에서는 베트남 워크퍼밋의 현행 제도부터 2026년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변경 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한다.
01
워크퍼밋이란 무엇인가
WHAT IS WORK PERMIT
DEFINITION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 발급 공식 문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 또는 지방 노동국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공식 취업허가 문서다. 외국인이 베트남 내 기업·기관·단체에서 유급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허가서가 있어야 한다.
| 법적 근거 | 베트남 노동법(Labor Code) Decree 152/2020/ND-CP Decree 70/2023/ND-CP (개정) Decree 219/2025/ND-CP (현행) |
|---|---|
| 발급 기관 | 노동보훈사회부(MOLISA) 또는 지방 노동국 |
| 유효 기간 | 최대 2년 |
| 갱신 신청 시점 | 만료 45일 전부터 가능 |
| 갱신 후 기간 | 잔여 기간과 무관하게 새로 2년 부여 |
“무허가 근로 적발 시 외국인은 추방,
사업주는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사업주는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02
신청 요건 3가지 (현행 기준)
CURRENT REQUIREMENTS
1
전문성 요건
직무는 관리직(Manager), 전문직(Expert), 기술직(Technical Worker)으로 구분되며, 직무별로 학력·경력 증빙 요건이 다르다.
직무는 관리직(Manager), 전문직(Expert), 기술직(Technical Worker)으로 구분되며, 직무별로 학력·경력 증빙 요건이 다르다.
2
건강진단서
베트남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본국 공인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확인서가 필요하다.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여야 한다.
베트남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본국 공인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확인서가 필요하다.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여야 한다.
3
무범죄경력증명서
한국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과 베트남어 공증번역이 필요하다.
한국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과 베트남어 공증번역이 필요하다.
TIP
관리직은 별도 학력 요건은 없으나 조직도·임명장 등으로 실제 관리 권한 입증이 필요하며, 지방 노동당국 해석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린다. 전문직은 대졸 이상 학력과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원칙이다.
03
면제 대상 (현행 기준)
EXEMPTION CASES
- 베트남 법인의 지분 소유 대표자 (지분 보유 사실 증명 가능 시)
- 내부 파견(사내 전환 배치)으로 WTO 서비스 협정상 인정되는 직무
- 3개월 미만의 단기 기술 지원·교육 목적 입국자
- 베트남 내 NGO 대표
- 베트남 배우자를 둔 외국인
중요!
면제 확인서는 반드시 사전 발급
면제 대상이라도 반드시 면제 확인서(Work Permit Exemption Certificate)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면제 확인서 없이 취업하다 적발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파격적 규제 완화가 시작된다”
04
왜 개정하는가
WHY THE REVISION
개정 배경
베트남 내무부는 “기존 시행령 제219호(Decree 219/2025/ND-CP)는 과학기술·혁신·국가 디지털 전환 등 우선 분야에서 투자자·전문가·과학자 유치에 도움이 됐다”면서도 “시행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실제 필요와 부합하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추가 비용과 행정 부담을 초래했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은 우수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 — 베트남 내무부
05
변경점 한눈에 비교
BEFORE vs AFTER
| 구분 | 현행 (Before) | 개정안 (After) |
|---|---|---|
| 건강검진서 | 베트남 내 지정 병원만 인정 | 해외 인증 의료기관 발급분도 인정 |
| 신청 시점 | 베트남 입국 후 본격 시작 | 입국 전 사전 절차 지원 가능 |
| 중복 서류 | 기등록 서류도 재제출 필요 | 공유 DB 조회 시 재제출 면제 |
| 범죄경력 | 별도 신청·종이 문서 | 워크퍼밋과 통합 접수·전자문서 |
| 경력 요건 (핵심분야) |
3년 이상 경력 필요 | 금융·과학기술 등 폐지 |
| 교육·학술 | 제한적 면제 | STEM·금융 등 석사 이상 면제 확대 |
06
주요 변경 ① 건강검진서 완화
HEALTH CERTIFICATE
기존 문제점
현행 규정상 워크퍼밋 또는 면제 확인서 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검진서는 베트남 내 지정 병원 발급분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 전문가가 입국한 이후에야 본격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 비자 연장 등 일정 관리에 애로가 많았다.
개정안
해외 인증 의료기관 발급분 인정
개정안은 해외 인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서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되면 외국인 전문가는 베트남 입국 전 본국에서 서류 준비를 마칠 수 있어 행정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07
주요 변경 ② 범죄경력증명서 통합
CRIMINAL RECORD INTEGRATION
통합 접수 시스템
국가공공서비스포털 일괄 접수
개정안에는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절차를 워크퍼밋 신청 절차와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신해 국가공공서비스포털을 통해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과 워크퍼밋 신청을 동시에 일괄 통합 접수할 수 있게 된다.
결과 발급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되어 종이 서류를 주고받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 공유 DB 활용
공유 데이터베이스에 기등록되어 조회 가능한 서류의 경우, 재제출 요건이 폐지된다. 단, 영사 공증은 여권·국제조약 등 면제 사유 외에는 외국 기관 발급 서류에 여전히 필요하다.
08
주요 변경 ③ 핵심분야 경력요건 폐지
EXPERIENCE REQUIREMENT WAIVED
★ 파격 완화 ★
핵심 전략 분야 종사 외국인 전문가
“기존 경력 요건 폐지”
“기존 경력 요건 폐지”
현행 규정이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유능한 젊은 인재의 유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정부가 수용한 결과다.
🎯 경력요건 폐지 대상 4대 분야
금융
FINANCE
과학기술
SCI-TECH
혁신
INNOVATION
디지털 전환
DIGITAL
09
주요 변경 ④ 교육·학술 면제 확대
ACADEMIC EXEMPTION
교육·학술 부문의 워크퍼밋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명확화된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력은 워크퍼밋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 국제 교육 프로그램의 교수·연구·기술 이전 참여 전문가
-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현지 교육기관 연구·강의 시) - 디지털 전환·금융·경제·경영학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현지 교육기관 연구·강의 시) - 고급 학술 대회 직함·학위 소지자로 학술 교류에 나서는 인력
EXPECTED IMPACT
우수 인재 유치
총력전 돌입
총력전 돌입
베트남 정부, 하이테크·과학기술 분야
인재 영입 문턱 파격 인하
인재 영입 문턱 파격 인하
⚠ 기업 사후 관리 책임 강화
베트남 정부는 각 지방 성·시 정부에 외국인 노동자 데이터베이스 실시간 연계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기업에는 허위 채용이나 정보 변경 사항 발생 시 즉각 보고하도록 사후 관리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10
자주 발생하는 문제
COMMON MISTAKES
MISTAKE 1
만료 전 갱신 시점을 놓침
워크퍼밋이 만료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면 불법 취업에 해당한다. 만료 45일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므로 일정 관리가 핵심이다.
MISTAKE 2
직함 변경 후 기존 허가서 사용
워크퍼밋에 명시된 직무와 실제 수행 업무가 다를 경우 재발급 사유에 해당한다. 사내 인사 변경(승진·부서 이동) 시 반드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 핵심 체크포인트
베트남 노동 관련 법령은 개정이 잦고, 지방 노동국마다 처리 방식이 상이하다. 서류 준비 전 반드시 현지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현장에서 자주 부딪히는 8가지
PRACTICAL FAQ
법령 조문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베트남 워크퍼밋의 미세한 부분들을 정리했다. 호치민 거주 한인들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실전 이슈 8가지를 Q&A 형태로 풀었다.
결혼비자(베트남인 배우자)면 워크퍼밋·사회보험 면제 맞나요?
워크퍼밋은 그대로 면제 가능합니다. 단, 사회보험은 2025년 7월 1일부로 모두 가입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사회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증(임시거주증) 신청 시 어떤 자격 서류가 필요한가요?
워크퍼밋이 있어야 거주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증 발급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워크퍼밋, 워크퍼밋 발급 제외 확인서 또는 기타 자격 증명 서류 중 하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NA8 양식, 신청서 1매·별도 1매 증명사진 2x3cm)
갱신은 만료 며칠 전에 시작해야 안전한가요?
법적으로는 만료 45일 전부터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주증(temporary residence card) 만료일 1.5~2개월 전에 워크퍼밋 재신청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루만 늦어도 벌금이 부과되며, 단 3일 지연으로 약 300만 동(약 15만원)의 과태료를 낸 사례도 보고됩니다.
이직 시 새 워크퍼밋만 있으면 운전면허·재입국이 되나요?
운전면허는 이직 후 새로 받은 워크퍼밋으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재입국·체류는 별개입니다. 새 워크퍼밋만으로는 입국할 수 없으며, 워크퍼밋을 근거로 거주증(임시거주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비자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학력증명서 공증, 한국에서 하나요 베트남에서 하나요?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학력서류는 한국에서 [법무법인 공증 → 외교부 → 베트남대사관 확인]을 거친 후, 베트남에서 베트남어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경력증명서도 한국 발급분은 같은 절차입니다. 건강검진서·범죄경력서 등 나머지 서류는 영사관 발급 후 베트남에서 번역·공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베트남 내 범죄경력증명서는 어디서 떼나요?
한국 범죄경력서는 주호치민 한국영사관에서 발급(약 2주 소요)되며, 베트남 내 범죄경력서는 별도 절차입니다. 최근에는 VNeID(외국인 전자등록) 가입 후 국가공공서비스포털(dichvucong.gov.vn)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식이 표준화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경찰서를 방문하더라도 온라인 신청으로 안내받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은 발급에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7군에서 워크퍼밋용 건강검진은 어디서 받나요?
FV병원(7군)에서 워크퍼밋용 건강검진이 가능합니다. 2군 안푸 지역은 미국국제병원(AIH, 199 Nguyễn Hoàng, Bình Trưng Tây, Thủ Đức)이 대표적입니다. 호치민시 보건국 공문(1673/SYT-NVY, 2016년)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 목록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워크퍼밋 발급 후 가족 거주증 신청은 며칠 걸리나요?
표준 처리 일수는 케이스마다 편차가 큽니다. 다만 신청 기간 중에는 여권이 행정청에 들어가 있어 해외 여행이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간에 범죄기록·건강검진 등 부속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약 두 달 가까이 소요되는 사례도 흔합니다.
💡 베트남 거주 한인을 위한 핵심 팁
① 거주증을 가지고 출국할 때도 워크퍼밋·관련 서류 봉투까지 챙겨 나가라 (베트남은 케이스별 대응이 다르다)
② 대행 에이전트에게 두 번, 세 번 교차 확인하라
③ 갱신 신청은 법정 45일보다 더 여유롭게 1.5~2개월 전부터 시작하라
④ 회사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지방 노동국·이민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12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QUICK SUMMARY
| 발급 대상 | 베트남 내 유급 근로 외국인 |
|---|---|
| 발급 기관 | MOLISA / 지방 노동국 |
| 유효 기간 | 최대 2년 (갱신 시 새 2년) |
| 갱신 신청 | 만료 45일 전부터 |
| 구분 | 관리직 / 전문직 / 기술직 |
| 2026 개정 (예정) | · 해외 건강검진서 인정 · 범죄경력 통합 전자접수 · 금융·과기·혁신·디지털 경력요건 폐지 · STEM 등 학술 면제 확대 |
| 면제 대상 | 지분 보유자, 내부 파견, 3개월 미만 단기, NGO 대표, 베트남인 배우자 |
| 면제 시 | 면제 확인서 사전 발급 필수 |
| 위반 시 | 외국인 추방, 사업주 행정제재 |
“입국 전 서류 준비가 가능해진다
한국 기업의 인사 일정 관리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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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CHECKLIST FOR EXPATS
- 내 워크퍼밋 만료일을 캘린더에 등록했는가
- 만료 45~60일 전(가급적 1.5~2개월 전)에 갱신 절차를 시작했는가
- 건강진단서가 12개월 이내의 것인가 (지정 의료기관 확인)
- 한국 발급 서류는 법무법인 공증 → 외교부 → 베트남대사관 절차를 거쳤는가
- 학력증명서·경력증명서 베트남어 번역·공증을 완료했는가
- 실제 직무와 워크퍼밋 명시 직무가 일치하는가
- 면제 대상(베트남인 배우자 등)이라면 면제 확인서를 발급받았는가
- 승진·부서 이동·이직 시 재발급 여부를 검토했는가
- 이직 시 새 워크퍼밋 외에 거주증·비자를 갱신했는가
- VNeID 등록 후 베트남 범죄경력증명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
- 사회보험 가입(2025.7.1부 의무화)을 회사와 확인했는가
- 시행령 개정안 최종 공포 시점을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