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된 규정이 통째로 교체된다

비자·거주증을 발급하면 그 즉시 국가DB에 올라간다

제7조는 외교부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 외국인에게 비자 또는 거주증(thẻ tạm trú)을 발급하면 즉시 국가 출입국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갱신해야 한다. 기술 인프라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 발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출입국관리기관으로 명단을 이관해야 한다.

더불어 각 부처·부처급 기관·성급 인민위원회는 소관 기관이 외국인 관련 행정절차 처리 데이터를 공유·연동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목적은 명시돼 있다 — 입국·출국 서류 또는 거주 자격 서류의 발급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실시간’이라는 단어가 처음 들어갔다

제8조 제5항은 공안부와 국방부 간의 정보·자료·데이터 교환을 상시·지속·적시에, 그리고 실시간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외국인의 입국·출국·경유 통제 요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제9조는 여기에 더해 국경 지역의 임시거주신고 데이터를 두 부처가 상호 교환하는 메커니즘을 신설했다. 국경 지역·특구·관광서비스구역·경제특구의 숙박시설 신고분은 공안부가 국방부에, 국경수비대(đồn·trạm biên phòng)가 접수한 신고분은 국방부가 공안부에 제공한다. 국방부 역시 인프라가 미비하면 접수 즉시 명단을 제공해야 한다.

초청·보증 기관도 땀쭈 신고의 당사자가 된다

제9조의 핵심 문장은 이것이다. 부처·기관·성급 인민위원회는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보증하는 기관·조직이 숙박시설과 협력해 임시거주신고를 이행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근거는 출입국법 2014의 제33조·제34조다.

기존에는 “집주인이 하는 것” 또는 “호텔이 하는 것”으로 인식돼 온 절차였다. 이제는 외국인을 초청·보증한 회사도 그 이행 여부를 함께 챙겨야 할 위치에 놓인다.

12시간 — 두 개의 시계가 새로 생겼다

또한 외교부는 특권·면제 대상 외국인이 외교부에 등록한 장소가 아닌 곳에 임시 체류할 경우, 숙박시설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안내할 의무를 진다.

‘도착 즉시’ 신고 — 통달 87/2026/TT-BCA

시행령과 함께 봐야 할 것이 공안부 통달(Thông tư) 87/2026/TT-BCA다. 제7조는 임시거주 정보 신고 방식을 이렇게 정한다.

• 신고는 전자 임시거주신고 시스템에서 수행한다
• 신고자는 시스템에 접속해 신고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정보를 입력한다
• 신고는 외국인이 숙박시설에 도착한 즉시 이행해야 한다

워크퍼밋·IRC·ERC 정보가 출입국과 오간다

제9조 제1항은 부처·성급 인민위원회가 출입국관리기관과 다음 정보를 교환하도록 규정한다. e-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 관한 것이다.

• 비자 발급 정보
• 투자등록증명서(IRC) · 기업등록증명서(ERC)
• 노동허가(워크퍼밋) · 행업허가(giấy phép hành nghề)
• 외국인의 교육·협력 프로그램
• 외국인의 회의·세미나 프로그램

구법 64/2015에도 비자·투자증명서·노동허가·땀쭈에 관한 협력 조항은 있었다. 다만 e-비자나 무비자 입국자를 별도로 다루는 규정, 그리고 이들의 회의·세미나 활동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바로 그 부분이 새로 들어온 것이다.

무비자로 들어와 일하다 적발되면

제11조 제4항 b목은 무비자 또는 e-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소속 기관·조직에서 근무하거나 회의·세미나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법령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부처와 성급 인민위원회가 출입국관리기관과 협력해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구법과 무엇이 다른가 — 한 장 비교

실무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다섯 가지

아래는 조문 자체가 아니라, 조문 구조에서 실무적으로 예상되는 변화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출입국관리국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9월 15일 전 체크리스트

• ☐ 내 비자·거주증·워크퍼밋의 성명·여권번호 표기가 서로 일치하는가
• ☐ 거주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같은가 (이사했다면 재등록했는가)
• ☐ 현재 사는 곳의 땀쭈 신고 완료 확인을 임대인·리셉션에서 받아 두었는가
• ☐ 거주증을 갱신했다면 새 TRC 정보를 임대인에게 다시 전달했는가
• ☐ 법인 대표자의 IRC·ERC상 주소와 실제 거주 신고 주소가 어긋나지 않는가
• ☐ 초청·보증한 주재원·기술자 전원의 땀쭈 이행 여부를 회사가 파악하고 있는가
• ☐ 출장자·단기 방문자가 무비자·e-비자로 근무하는 상황이 없는가
• ☐ 회의·세미나로 외국인을 초청할 때 사전 정보 제공 절차를 확인했는가
• ☐ 호텔·임대업 운영자라면 전자 신고 계정과 2단계 인증이 준비돼 있는가
• ☐ 국경 지역·특구 여행 시 이용하는 숙소가 신고를 하는 업소인가
• ☐ 거주증 만료일을 캘린더에 넣고 1~2개월 전 갱신을 시작하는가